과방위 국감 '코로나 대응' 정조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주목
코로나 19 재유행·장기화 대비
트래픽 제한 법적 근거 검토 포함
EBS 공적기능 확대 등 이슈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인한 트래픽 우선순위 논의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상황이 재발할 때를 대비해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량 폭증으로 인해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트래픽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이를 근거로 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제한한 경우 제한받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필요시 정부가 CP 등에게 강력한 협조를 요청하고 통신사가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주목받는 비대면 사회를 위한 ICT 기반 조성도 주요 과제다. 한국은 ICT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비대면 사회를 위한 핵심기술의 수준이 낮고,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도 약한 문제가 있다. 가령, 초고속인터넷망, 5세대(5G) 통신 등 네트워크 경쟁력은 높지만 클라우드컴퓨팅과 플랫폼 경쟁력이 낮아서 외국 기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PC와 모바일기기를 제공하거나 통신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 형태로 제공되는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용역량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BS, 코로나19 대응 과정도 이슈

EBS의 코로나19 대응 과정도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EBS는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EBS의 공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향후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유아는 온라인 개학보다 TV 채널을 통한 수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EBS2 TV와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MMS 제도 등의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학생 외에도 노인,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EBS의 맞춤형 채널과 콘텐츠 확보, 교육 관련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AR, VR 등 미래의 방송서비스에 대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교육의 대체가 아니더라도 보완재로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학습형 콘텐츠가 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